하지만, 실제 휴게텔과 안마방 등의 이름만 가지고선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업형 성매매 지역은 전국에 42개 정도(여성부 조사결과 42개, 청소년보호위원회 41개, 형사정책연구원 69개). 1962년 전국에 특정윤락지역을 지정, 총 104개 지역을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반 이상 감소한 결과다.

이는 2002년도 추정 국내총생산의 four.1%를 차지하며, 농림어업 4.4%(2001년 GDP 기준대비)와 맞먹는 규모다. 지난 20일 여성부 예산심의에서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15개 부처가 성매매방지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추진 계획까지 마련했으나 관련 부처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영업중인 수원 K고시텔은 40평 규모의 공간에 1평 남짓한 방 20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어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소방법상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어 방치돼 있다. 이에 A씨는 형랑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채팅이나 만남이 주류를 이루면서 휴게텔이 거의 문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화상채팅을 응용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전화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상 대화방’이라는 신종 풍속업이 생겨나고 있다.

21일 ㄱ씨가 운영하는 업소에는 동성애자로 보이는 손님 몇몇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업소의 건물 외관은 매우 낡았지만 내부 시설은 비교적 깔끔했다. ㄱ씨는 경찰이 동성애자 전용 업소를 일반 업소와 달리 표적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아～네’ 정도만 답하고 별로 할 말이 없어 머뭇거리고 있는데 ‘처음인가 보네. 내가 몇 살 더 많으니까 누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은 했느냐’ ‘애는 몇이나 되느냐’ ‘휴게텔에 전화 하면 얼마나 버느냐’ ‘집에서는 아느냐’하는 딱딱한 질문만 몇 개 했다. 그랬더니 ‘연상이라서 싫으냐’는 식으로 묻고는 대답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하며 전화를 끊었다.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휴게텔을 들어가는데 어색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가운데에 안내실이 있고 양쪽으로 번호가 적힌 방이 줄을 지어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건전 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90억원이다.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 금액은 약 80억원, 하지원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2600만원(연 금리 4% 수준)으로 추정된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동성애가 불법은 아니지만 동성간 성관계 장소를 제공해온 업소는 불법으로 인식되어왔다.

여성부는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한 달동안 조사한 결과, 이런 수치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성매매가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는 휴게텔이 118곳, 스포츠마사지업소가 323곳, 전화방, 찜질방이 1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가 최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전화방, 찜질방 등 불법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변형성매매업소가 7월말 현재 전국에서 558곳이나 성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익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신유선 김천휴게소장은 “온수와 난방 등에 사용되는 휴게텔 운영비용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수시로 보강하고 있다”며 “보수 공사를 마친 뒤에는 전화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고객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샤워와 빨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료 휴게텔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김천휴게소의 휴게텔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고속도로 최고의 쉼터로 꼽히고 있다. 김천휴게소는 최근 3천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1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무료 휴게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서 성매매 알선율이 높은 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의 증가율은 매우 높았다. 특히 마사지업의 증가율은 1999년에서 2000년 증가율이 무려 63%를 상회하는 등 폭발적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업소 유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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